법과 제도가 열렸습니다
농지 위에서 농사와 햇빛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농민에게만 농민기본소득의 몫이 돌아갑니다.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농지 위에서 농사와 발전을 함께. 발전소의 주인은 농민이고, 협동조합은 소유하지 않고 대행합니다. 햇빛에서 나오는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드립니다.
2026년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이 발효됩니다.
영농형태양광이란?
전남 보성군 옥암리. 햇빛발전 전지판 아래에서 모를 내고, 벼가 자라고, 가을에는 그 자리에서 대형 콤바인이 벼를 거둡니다. 농지도 보존하고 햇빛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모습입니다.
당시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정성헌은 연수원 주차장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영농형 햇빛발전소인 ‘아사달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소 아래 하우스에서는 싱싱한 유기농 방울토마토가 생산되었습니다.
왜 지금 여기인가?
네팔 대홍수와 산사태의 기후지옥 재난 사태는 한반도의 내일입니다. 농민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촌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AI 킬러 드론이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 노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비롯한 지구별 생명체의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기본소득과 이웃공동체입니다.
농지 위에서 농사와 햇빛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농민에게만 농민기본소득의 몫이 돌아갑니다.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농업소득으로는 생존조차 불가능하고, 기후는 갈수록 예측불가능합니다. 햇빛발전에서 나오는 꾸준한 소득은 농사를 지키는 또 하나의 땅이 됩니다.
외부 투기자본이 농지와 햇빛전기를 가져갈지, 농민과 햇빛나눔사협이 지킬지, 지금 준비하는 쪽이 임자가 됩니다.
농사와 발전이 함께 가는 길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2016년 충북 오창의 한국 첫 실증을 시작으로, 차광률에 따른 수확량 데이터가 쌓여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보급과 입법으로 길을 열고, 기본소득으로 멀리 보고, 플랫폼으로 농민을 데이터의 주인으로 세웁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입법 운동이 2026년 5월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농민이 그 제도를 온전히 누리도록 — 농사와 발전이 함께 가는 표준을 세우고, 시공·운영의 거품을 빼는 공동의 원칙을 만듭니다.
해와 바람과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본디 모두의 것입니다. 농민의 햇빛소득에서 시작해, 도로·철도·제방 같은 국공유지의 공유 태양광으로 넓혀 — 재생에너지의 이익이 온 시민에게 흐르는 ‘해바람물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엽니다.
농민과 조합이 맺는 위수탁계약부터 발전소 시공·운영, 햇빛에서 나오는 데이터까지 한곳에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농민이 자기 발전소의 데이터를 쥔 주권자가 되도록 — AI 도우미 ‘품에’가 곁을 지킵니다.
세 가지 원칙
한살림운동이 농산물을 다루듯, 우리는 농산물과 햇빛전기를 다룹니다.
햇빛나눔 운동은 소유하지 않고 농민과 자연에게 돌려드립니다.
영농형 햇빛발전소의 주인은 농민 개인입니다. 자기 농지 위, 자기 발전소, 재생에너지 주권자인 농민이 햇빛발전소의 진짜 임자입니다. 임자의 말뜻 그대로 농민이 발전소를 부부처럼 평등하게 모시고 섬깁니다.
협동조합은 햇빛발전소를 소유하지도, 이익을 배당받지도 않습니다. 농민과 조합은 위수탁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임자는 농민, 조합은 햇빛발전소를 짓고 돌보는 일을 맡은 대행자입니다.
공동구매-시공-운영에서 남는 수익은 모두 햇빛이 제공하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립니다. 조합 살림에 드는 실비는 이윤이 아니라 위수탁 대행 수수료로 충당합니다.
발자취 · 뿌리와 함께 가는 길
한 농부의 농지에서 시작된 운동이 법이 되기까지, 수많은 농민들과 영농형태양광 선구자들이 더불어함께 어깨동무하고, 연대연합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모두를 설득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농민이 햇빛발전소의 임자’가 되고, 공생공유의 지역공동체를 재생-활성화한다는 분명한 목적에 마음이 와닿는 이들이 스스로 모입니다. 햇빛나눔사협연합회는 공익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추진연대 활동을 계승한, 공익 결사체이자 사업체입니다.
전국 157개 시군 조직홍보 활동가들이 농민 곁에 서고,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광역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모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합니다.
2027년 햇빛나눔사협의 목표입니다.
함께 세운 분들
AI 도우미 · 품에
참여 자격부터 신청 절차, 수익 구조와 법령까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품에’가 농민의 눈높이에서 안내합니다.
품에에게 물어보기